다산신도시 택배 대란이 실버택배로 합의점을 찾은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다산신도시가 이겼다”고 말해 눈총을 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을 왜 우리세금으로 지원하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버택배는 원래 있는 제도”라고 즉각 반박했다.
◆ 다산신도시가 이겼다?
이번 논란은 다산신도시 한 지역의 아파트 단지 내 택배사와 입주민과의 분쟁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분쟁 주요 원인이 아파트 주차장 기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등과 관련돼 있어 주택, 주차장, 택배 등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중재해 결과를 도출했다.
국토부는 양측 입장을 중재해 합의안을 냈다. 우선 다산신도시 단지 내 택배 배송은 실버 택배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택배거점)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후 택배거점부터 주택까지는 차량이 아닌 실버택배 요원이 배송함으로써 단지 내 차량이 없는 안전한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17일 다산 신도시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정부지원으로 실버택배가 운영된다”며 “이제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아파트가 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제목은 “택배대란 다산이 이겼습니다”였다.
◆ 실버택배는 다산신도시만을 위한 것?
네티즌들은 “왜 우리세금으로 다산신도시를 지원하냐”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실버택배 비용을 다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다. 청원시작 하루만에 8만2000명이 동의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 네티즌은 “실버택배는 원래 존재하던 제도지만 다산신도시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보건복지부 예산낭비센터에 신고했다. 네티즌은 “다산신도시의 실버택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합의”라며 “우리는 귀족이라 안전해야하니 노예처럼 들고오라며 거절한 다산신도시 일부 입주민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지원금, 지자체 세금은 국민들이 피땀흘린 돈”이라 강조했다. 현재 실버택배에 대한 지원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다산신도시만을 위한 것 아니다. 형평성에 문제 있어”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이 실버택배로 해결되면서 실버 택배가 다산신도시만을 위해 새로 만들어져 운영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국토교통부는 이를 부인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버택배는 다산 신도시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실버택배는 노인 일자리 창출 및 택배 배송 효율화를 위해 정부가 2007년부터 지원중인 제도다. 2017년 12월말 기준 전국 88개 아파트 단지에서 2066명의 노인들이 실버택배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실버택배는 기존의 제도를 다산신도시 택배사와 입주자간 합의한 것으로 적용하는 형태일 뿐이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실버택배 비용 지원을 다산신도시 아파트에만 다르게 적용시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상 맞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는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