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탐정연구회’ 출범

입력 2018-04-13 22:26

(사)대한민국공인탐정연구회 부산시 탐정연구회(회장 곽명달)가 13일 부산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관련단체 및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강영규 중앙회장의 임명장 수여와 격려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부산시당위원장, 이헌승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위원장, 김기영 부산시 경제부시장,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의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인탐정제도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사설탐정 활동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17대 국회부터 공인탐정법안이 발의돼 왔고 20대 국회에서도 윤재옥 의원등이 공인탐정법안을 발의함으로서 또다시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집에도 민생치안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실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한 상태이고, 이 제도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이다.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은 국가의 공권력이 미치기 힘든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자료수집에 탐정이 활약할 수 있다. 지금은 범죄혐의가 없는 단순 가출사건도 경찰이 나서야 하지만 탐정제도를 활용하면 경찰은 더 효율적인 사건에 집중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4년 발표한 44개의 미래 유망 직업 중 하나로 탐정(민간조사원)이 선정된 바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학계에서는 1조4000억 규모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곽명달 초대회장은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은 민생치안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라며 “우리나라도 OECD 선진국들처럼 탐정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과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