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미세먼지가 하늘을 덮치고 있다. 대기질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참을만 했던 정도에서 지금은 ‘재난’이라는 표현이 썩 과하게 들리지만은 않는다. 숨 쉴 때마다 밀려오는 불쾌함. 어른들은 아이들만큼은 이 쾌쾌함 속에 방치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속수무책으로 밀려오는 미세먼지, 거기에 겹친 황사. 아이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드리워졌다.
◇ 아이들 교육공간, 공기정화장치 도입 시급
어린 아이를 학교 등 교육기관에 보낸 부모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집에서는 그나마 공기청정기라도 가동해 미세먼지를 잡아낼 수 있지만 학교는 상황이 다르다. 일부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 교실만이라도 공기청정기를 기부할 수 없느냐”는 문의를 적잖이 해온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아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 교실에만 공기청정기를 기부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물품기부는 예산·행정·운영상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크게 지목된다. 공기청정기 같은 물품 기부는 공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 단체 물품 기증 등의 형식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3년간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환기시설이나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공동)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했고, 시·도교육청은 기준에 따라 학교 주변 오염발생원 등을 고려해 3년 내로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체육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의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또 실내 체육시설 설계단계부터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환기시설 또는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확충에 필요한 예산 3800억원은 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추진한다.
◇ 정부의 미세먼지 대비책, 문제점 없나
11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에 따르면 현재는 ‘민감군’ 기준의 대책이 대다수다. 때문에 정상인 특히, 민감군에 속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정상인 수준의 대책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밖에 나가지 마라 또는 나가야 할 경우 전용 마스크 써라 정도”라면서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이라 할지라도 보다 강화된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체적으로 점검 되어가는 과정”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교육기관 내)공기정화장치 지원방안의 경우 실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돼야 한다”면서 “현재 전반적으로 실태조사가 원만히 진행돼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정화장치의 효과, 제품의 차이, 기준 등 충분한 조사를 바탕으로 좀 더 세밀하게 조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별로 실내 공기 질이 천차만별인데 일괄적으로 측정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아울러 학교와 학부모 간의 긴밀한 협의를 강조하면서 선생님들의 인식 변화에 집중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