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20% 미만 34곳 개선권고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 436곳 중 34곳은 여성참여율이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 436곳의 여성 참여현황을 조사하고, 여성참여율 20% 미만인 34곳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등 34개 위원회는 여성참여율이 20%를 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지원위원회 등은 여성위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위원회 평균 여성 참여율은 40.2%로 법정기준을 최초 달성했다.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계획이 최초로 수립된 2013년 당시 여성참여율은 27.7%(1902명)였으나 2017년 말 기준으로는 40.2%에 이르러 3028명의 여성위원이 정부위원회에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중 정부위원회의 평균 여성참여율인 40%를 넘어선 곳은 23곳으로 2013년 대비 18곳 증가했다. 병무청, 식약처 등 부처 13곳은 모두 40% 이상을 기록했다. 위원회 별로 보면 위원회 436곳 중 289곳이 40%이상 달성했다.

여가부는 오는 9월부터 여성참여율이 40% 미만인 개별 위원회를 공표하고, 정부위원회는 물론 공정위, 권익위, 금융위 등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성별 구성현황도 점검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5대 목표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위원회를 별도로 선정, 개별 위원의 임기 도래마다 성별 구성기준을 준수하도록 해당 기관에 독려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