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소감을 남겼다.
박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제가 되었던 토지공개념 관련 조문을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의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과 두 번째 사진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받은 것 모두 ‘법률로써’ 문구가 들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 등은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기에 위험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혹시 자한당 의원님들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헌안을 읽어보지도 않고서 하시는 말씀이냐”고 비꼬았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앞서 이날 ‘100분 토론’에 나온 나 의원과 유시민 작가는 정부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나 의원은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기에 위험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유 작가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다. 유 작가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로 다운 받은 것”이라고 하자 나 의원은 “저도 다운받은 것”이라며 “우리 직원들이 해서 갖다 준건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