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시사 교양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 개헌을 주제로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설전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방송된 ‘100분 토론’에서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유 작가는 “권력 구조 문제 관련해 대통령제 선호도가 왜 높은지를 보면 20년 동안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원내각제를 안 해 본 것이 아니다”라고 한 유 작가는 “연임제든 중임제든 대통령제 여론은 늘 2/3이상”이라고 부연했다. “내각제 자체가 우리에게 안 맞는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한 한 유 작가는 “국회가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 시대정신으로 보기에 무리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1987년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고 민주주의 절차 시작을 알렸다”면서 “이번 개헌은 대통령 권력 오남용을 어떻게 분산시킬지가 핵심이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제로 할 것인지, 의원내각제에서 할 것인지 여부와 별개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한 나 의원은 “현재 의회는 비난의 화살을 받는 기구로 전락했지만 우리는 삼권분립 된 나라로 입법부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원내각제를 주장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