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거짓말’ 등 부실 국정 실태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13개월만에 법원에서 첫 판결을 받는다. 뇌물 등 18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6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최순실씨 등 ‘공범’ 관계인 국정농단 피고인들에게 이미 유죄가 선고된 터여서 박 전 대통령도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관심은 형량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씨보다 5년 많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이후 한 달여 뒤인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주 4회 마라톤 재판을 진행해 왔다. 1심 선고는 기소된 지 354일 만에 이뤄지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을 강요하고 삼성에 정유라씨 승마지원 강요, 롯데·SK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와 이에 미온적이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정권과 맞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이유로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하고,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토록 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측근들은 대부분 1심 및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상태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13가지 공통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는 2월 13일 1심 선고에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재단 후원금을 강요하고 삼성이 정씨 승마지원을 하도록 했다고 봤다. 또 포스코·그랜드코리아레저에 최씨가 사실상 운영하던 더블루K와 스포츠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강요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모해 블랙리스트 업무를 강요하고, 이에 소극적인 문체부 간부들의 인사 불이익도 줬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제공한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문건을 유출했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 선고 직전인 6일 오전 10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법원이 그에게 CJ 인사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혐의 18개 중 15개에 대해 공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에 놓인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최순실씨에 대해 구형했던 징역 25년보다 5년 많은 형량이다.
법원은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①최씨에 대한 검찰 구형량과 법원 선고형량 ②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량 ③최씨 재판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같은 형사합의22부가 맡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질 선고형량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8건 혐의 중 뇌물수수 등 13건은 최순실씨와 겹쳐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두 피고인을 심리하는 터여서 최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는 박 전 대통령도 똑같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였기에 그 권력에 기대 범행한 최씨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이유도 충분하다.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에 나섰던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 득표한 대통령임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서민 쌈짓돈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동원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한 차장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며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형을 요구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 구형을 100% 받아들이진 않는 선에서, 그러나 최순실씨보다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는 수준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