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카드를 빼어 든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5일 추경 규모와 내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친 뒤 다음 날 국회에 제출된다. 4월 안에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청년실업을 국가 재난 수준의 위기로 보고 있다. 대량 실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추경 편성의 근거다. 규모는 4조원가량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여유자금 약 1조원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생각이다.
추경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교통비 지원,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 등에 쓰일 예정이다.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군산, 경남 통영 등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데에도 쓰인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지 미지수다.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