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중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등 ‘국내외 기여율’이 확인되면 중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강효승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면 중국의 외교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데 조금 더 진전된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중국뿐 아니라 동북아지역으로 확대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의체 구성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 정부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자나 다자채널을 통해 중국 쪽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번 보완대책에는 중국과의 공동연구, 공동대책, 실증사업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6월쯤 한·중·일 과학자들이 지난 5년간 공동으로 연구해 온 미세먼지 연구 결과를 공동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지난해 5월부터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북부지역 6개 도시의 대기 질을 공동 관측한 ‘청천(晴天)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환경장관이 서명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도 6월 문을 연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협력센터가 만들어지면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추진됐던 것들이 통합되면서 더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