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개헌 정국에 돌입하게 된다. 개헌이 실제로 성공할지는 시간, 여론의 변화, 정치권 이합집산 3대 변수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의결한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되면 그 결과는 해외 순방차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머물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문 대통령이 해외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 하루 전인 25일 개정 헌법 시행 시기와 18세 선거권 부여 조항 등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국회 개헌 논의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전망이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야 하는 시한은 사실상 다음달 20일쯤”이라고 말했다.
국회 합의 가능 기간이 한 달 미만에 불과한 것은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재외국민 투표 등록 등 행정 절차를 감안할 때 다음 달 27일이 개정 시한이다. 다음 달 말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주말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셋째주에는 합의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헌정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합의 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론 추이도 개헌 성패를 좌우할 주요 변수다. 청와대는 지난 20∼22일 개헌안을 공개하며 공격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개헌 찬성 여론을 집결시켜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개헌안 발표 이후 지방을 중심으로 개헌 찬성 여론이 높아지는 흐름이 있다”며 “지방분권 개념을 강화하고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헌의 방향에 국민들이 긍정하고 있다는 의미”고 평가했다.
다만 개헌은 제1야당인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통과가 불가능하다.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당장 6·13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많다.
중소정당이 요구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정당별 이합집산을 촉발, 개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모두 중소정당이 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확대를 고리로 국회 개헌 논의에서 상대방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다만 대통령 개헌안에 선거의 비례성 확대 내용이 포함된 것은 민주당에 유리한 부분이다. 민주당이 중소정당과 함께 국회 개헌 논의의 주도권을 잡을 경우 다른 야당과 함께 개헌 반대 연합전선을 구축하려던 한국당 구상은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