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정부 개헌안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야당이 주장한 내용이 빠졌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정 전 원내대표는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번 개헌안에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팥 없는 찐빵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공청회와 전문가 논의조차 없는 개헌안을 대통령이 임명한 비서들이 나서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위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개헌안 발표 방식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런 오만한 제왕적 대통령이 따로 없다”고도 적었다.
정 전 원내대표는 “개헌안은 발의가 목표가 아니다”며 “국민적 염원인 권력구조 개편이 제대로 담기고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헌을 정쟁거리나 정치이벤트 삼아 ‘빨간 쇼’를 벌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거세게 비난했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두고 관제개헌 운운 생떼쓰기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하게 되면 대통령 발의는 철회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국민 위한 개헌을 국회가 외면한다면 냉혹한 국민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