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촉구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국회 동의 없이’ 특정지역에 군 병력을 출동시키는 위수령을 검토한 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이 재평가 되고 있다.
추 대표는 2016년 11월 “박 전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했다”면서 “계엄령 선포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었다. 당시 추 대표는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을 경우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정지하는 조치인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고 한 추 대표는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했었다. 청와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반발했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은 “제1 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말하기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며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하라”고 비판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도 “국민에게 장난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국민을 우롱하고 국미을 한번 떠보는 것도 아니고...”라며 비난했다.
그러나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 입수한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이 공개되면서 추 대표의 폭로가 사실임이 드러났다.
해당 문건엔 지난해 2월 작성된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때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기각되면 집회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문건엔 위수령에 의한 병력 출동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지만 위수사령관은 치안유지에 대한 조치에 관해 자치단체장과 협의할 수 있으므로 병력출동에 관해 능동적으로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위수령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대비해 병력 출동 부대와 규모, 무기 휴대 범위, 행동 준칙 등에 대한 사전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병력 출동의 근거로 계엄령이 더 적합하다고 명시돼 있다. 계엄령 선포로 법적 여건이 보장된 상태에서 병력 출동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