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끝내 ‘구속’ 문 앞에 서게 됐다. 키는 박범석 영장전담판사가 쥐고 있다.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을 박범석 판사에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박범석 판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배당했다.
영장 심사는 22일 10시 30분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23일 새벽 정도 결과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범석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맞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박범석 판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단독재판부를 담당했다. 지난달 28일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신고식을 치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제 구속여부는 박범석 판사에게 달렸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과 검찰 측 주장을 들은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통상 영장 청구일 이틀 후로 영장심사 일정을 지정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가 10여개에 달할 정도로 사건이 방대해 3일 이후로 심문 일정이 잡혔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영장 청구 3일 후로 심문 일정이 정해진 바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