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자유한국당 창원시장 예비후보(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가 청와대가 추진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지방분권 구상에 대해 “양두구육(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분권 역행의 정략만 담겼다”고 비판했다.
최 예비후보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의하려는 개헌안 초안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분권의 시대적 요구를 올바르게 담아내지 못하고 거꾸로 후퇴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안 초안에는 전문에 ‘지방분권국가 선언’이 빠졌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라는 애매모호한 명칭을 지방정부로 승격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로 나아가자는 국민적 합의를 천명하는 조항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문재인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지방행정체계부터 개편해야 한다”며 지방행정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최 예비후보는 그동안 창원시가 인구 100만명이 넘었다는 점을 근거로 구청장 직선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