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눈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정부혁신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부혁신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의 최우선 혁신 목표를 한 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정의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만큼 작은 도덕적 흠결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의 수준은 매우 높다. 정치와 행정 수준이 오히려 크게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민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는 점을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날 회의는 각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정부혁신 3대 추진 전략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정부혁신의 목표는 정부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대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가 받고 있는 시대의 요구도 과거 정부와 다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두 정부에서 국민은 청와대로부터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적 지위와 권한이 사사롭게 행사되는 것을 많이 봤다. 그 결과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귀결됐고 우리 정부는 촛불 정신의 구현을 국정 목표로 삼는다”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게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 혁신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이 출발”이라고 했다. 과거의 ‘적폐형’ 부정부패를 바로 잡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은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줘야 한다”며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또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를 근절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공직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여성이 유리 천장을 깨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해 공직자들의 솔선수범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18개 정부부처 장관을 비롯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