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화 vs 中 보류… 안보리 대북제재 블랙리스트 줄다리기

입력 2018-03-04 08:08
(사진=미 재무부 홈페이지) 지난 2017년 10월 19일 촬영한 위성 사진으로, 북한 금별무역 소속 례성강 1호가 서해상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금지한 선박간 환적을 진행하고 있다. 환적 화물은 원유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블랙리스트 강화에 나섰지만 중국이 입장 표명을 지연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달 23일 “원유를 얻고 석탄을 팔려는 북한의 불법 해상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박 33척과 선박회사 27곳, 대만 남성 1명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해 달라고 안보리에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요청을 뚜렷한 이유 표명 없이 보류하고 있다. 보류는 안보리 이사국이 추가 정보를 요구할 경우 사용할 수 있지만 요청을 영구적으로 차단시킬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안보리 제재 결정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이뤄진다.

미국의 요청이 통과되면 북한 선박 19척을 포함한 선박 33척은 국제항에 입항할 수 없다. 선박회사 27곳과 대만 남성 1명은 자산 동결 대상이 된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 12월에도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10척에 대해 안보리 제재를 요구했지만, 중국의 반대 등으로 최종 4척만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