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자국민에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부가 작년 2월 노동당 위원장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을 치명적인 화학무기로 살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일(한국시간) 뉴시스는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북한 국적인 김정남이 지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맹독성 신경안정제 'VX'로 암살된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연방관보에 오는 5일 공식 게시할 이 같은 내용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런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북한에 대해 제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1961년 해외지원법에 따른 것으로 대북 해외원조를 중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긴급한 인도주의 지원과 식량이나 다른 농산물, 농산품은 제외했다.
국무부는 또한 무기수출 통제법에 따라 북한에 모든 군수물자와 서비스, 설계시공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미국 탄약 목록에 포함된 물품의 대북 수출 면허를 종료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같은 법에 따라 대북 해외 군사금융 역시 정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미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미국 정부의 모든 부처와 기관, 대행 기관은 북한과 어떤 신용이나 신용보증, 또는 금융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됐다.
국가안보에 민감한 물품이나 기술을 북한으로 수출하는 것 역시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최소한 1년이며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지 이행하게 된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