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8일 “봄이 다가오는데 국회의 봄은 아직 멀리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빈손’으로 끝날 위기에 놓인 2월 국회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날은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맞물려 거의 한 달 내내 각종 상임위가 파행해온 터라 민생 법안이 제대로 처리될지 미지수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밤늦게까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민생입법 개혁과제를 논의했으나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오늘 본회의를 끝내 반대하면 국정 공백이 현실화된다는 엄중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장 3월 1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아직 기초·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우 원내대표는 “후보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며 “시한이 한참 지났는데 선거구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가 지방선거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 관리 일원화를 정부 조직 개편도 2년차에 접어든 지금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완결하지 못하고 있다. 겨울 가뭄과 봄철 영농기 농수 확보가 시급한 지역마다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 관리 일원화는 지난해 12월 여야가 실질적으로 합의한 것이어서 신의를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생계형 적합 업종, 대리점법, 유통법, 근로기준법 등을 본회를 기다리는 여러 법안을 언급하며 “민생의 봄을 국회가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2월 국회 파행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시작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으로 가중됐다. ‘민생국회’를 약속하며 시작한 터였지만 여야는 한 달이 다 지나도록 이렇다 할 결과물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