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건 지적… 학부모들 불안, 201곳 선정 다시 조사해보니
43곳서 석면 잔재물 검출… 정부 합동조사 ‘날림’ 입증
개학 전까지 학교 대청소 실시… 석면해체사업장 관리 강화
지난 겨울방학 때 석면 해체 공사를 진행한 학교 다수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 석면 잔재물이란 석면 해체·제거 작업 후 발견되는 석면 부스러기를 말한다. 개학을 앞두고 석면 공포가 번지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를 불식시키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 기간 석면 해체 공사를 한 1227개 학교 점검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지적사항은 81건이었다. 석면 해체 작업 기준 미준수가 69건으로 대다수였으며 석면 잔재물 청소 미흡은 8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민·관 합동으로 1227개 학교 가운데 201곳을 선정해 다시 조사해보니 훨씬 많은 43곳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 5곳 중 1곳(21.4%) 이상 학교에서 석면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은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별도로 조사한 학교 10곳에서도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 최초 1227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가 ‘날림’이었다는 의미다. 정부는 “석면 잔재물이 나온 53개 학교(정부 43곳과 시민단체 10곳) 중 40곳은 정밀청소 및 공기 측정이 완료됐고 13곳은 개학 전까지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많은 학교에서 석면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샘플 조사를 고집하고 있다. 정부는 개학 전까지 학교 대청소를 실시하고 100곳을 다시 선정해 조사하기로 했다. 첫 전수조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또다시 샘플 조사를 해서는 학생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구모(35·여)씨는 “개학 일정에 구애받지 말고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이 100% 확인된 학교들만 개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석면 해체 작업 기준을 두 번 위반하면 등록 취소를 추진한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 감리인 제도를 강화해 일정 자격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해 부실 감리인을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