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회장 김용직) 산하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센터장 김성천)는 오는 23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 도입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국제포럼에서는 관련 기관 종사자, 발달장애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홍콩, 싱가폴의 특별수요신탁 제도의 도입배경과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의 도입방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참가방법은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홈페이지(https://www.autismkorea.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국제포럼은 홍콩과 싱가포르의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특별수요신탁 전문가를 초청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신탁제도와 실무에 관한 각 국의 입법과 실무의 현황을 소개하고 각 국의 과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개최된다.
포럼은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교수와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성천 교수가 1, 2 세션의 좌장을 맡았다.
1세션에서는 Lee, Rebecca 교수(University of Hong Kong)와 TANG, Hang Wu 교수(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가 ‘홍콩과 싱가포르의 특별수요신탁제도 도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2세션에서는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의 전창훈 변호사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제철웅 교수가 한국의 발달장애인 신탁제도 운영현황과 과제, 특별수요 신탁의 입법방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김기룡 사무총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성우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김소희 박사(서초구의회 전문위원‧법학박사), 성재경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심석순 교수(부산장신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안성포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한국의 특별수요신탁제도 도입 방안에 대하여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 도입 국제포럼’은 그동안 재산보호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취약계층에 대해 제도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산보호 방안에 대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이슈를 다루게 된다.
이 포럼은 이미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검토해 향후 우리나라의 특별수요신탁제도 도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보인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