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투자 인정받을 속셈
한국GM의 정부 지원 요청이 무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세제혜택 요구는 기존 공장을 가동할 여력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신규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혜택을 달라는 것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외투기업 혜택을 줄여 나간다는 정부 입장과도 상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산업은행의 유상증자 참여와 함께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투지역) 지정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투지역 지정은 한국GM이 외투기업 세제지원을 받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부가 지정한 신성장동력사업을 영위하거나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투지역에 입주해 있어야 감면대상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GM의 경우 최대주주가 GM의 미국 본사로 1차적 요건은 갖췄지만 감면대상사업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 이에 한국GM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자사 공장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한국GM은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추가로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투기업 세제혜택은 신규 투자를 대상으로 한다. 외투지역 지정이 이뤄져도 공장을 증설·신설하는 등 새로운 자본을 투자해야 하고, 그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뤄진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금 있는 공장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게 한국GM의 지원요청 이유 아니냐”며 “신규로 투자할 여력도 없으면서 외투기업 세제혜택을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국GM의 속내는 산은의 지원을 받아 유상증자한 자금을 투입하고, 해당 부분을 신규투자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의 요구는 한국 정부가 현재 처한 상황과도 상충된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의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지정’ 논란 이후 외투기업 세제혜택을 줄여 나가야 하는 처지다. 앞서 EU는 외투기업에만 주어지는 조세혜택을 내국인에 대한 차별로 봤다. 정부는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명단에서 제외하는 대신 내외국인 차별을 없애 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외투기업 세제혜택을 점차 없애 나가기로 했는데, 특정 외투기업이 세제혜택을 달라는 것은 정부로서는 들어주기 힘든 요구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