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7일(현지시간) 북측의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해달라고 회원국들에 제의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돼 있다. 최 부위원장은 안보리가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해 6월 2일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56호에서 ‘여행 금지’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대북제재위 의장을 맡고 있는 카렐 판 오스테롬 주유엔 네덜란드 대사는 이날 회원국들에 제재 면제 승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간 9일 오전 5시)까지 답신을 달라고 요청했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됐으며 15개 이사국 전원이 찬성해야 제재를 면제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마감 시간까지 반대 의사를 밝히는 회원국이 없다면 최 부위원장의 방남에는 제한사항이 없어지게 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 최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를 공식 요청했다. 최 부위원장의 이번 방남에 한해 제재의 일시적 유예 또는 면제를 요청한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는 서한에서 북한 대표단의 방한이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에 대해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법 도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시의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송태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