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주요 대학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인원을 전체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학종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와 공공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학종을 둘러싸고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해 4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다.
교육청은 서울 내 주요대학의 학종 선발비율을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학년도 서울시내 주요 15개 대학의 학종 비중은 평균 43.3%로 전국 평균(23.6%)을 크게 웃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대학의 경우 전형 간 선발비율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수능과 학종, 학생부교과전형이 1:1:1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는 학종 공론화위원회와 공공 입학사정관제 등이 제시됐다. 원전 공론화위원회처럼 대학과 학부모 등 다양한 이들이 모여 학종의 필요성부터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의 20~30%를 전·현직 교원과 교육청 관계자 등 외부 인사로 꾸려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청은 학종 취지에 맞춰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자고도 주장했다. 학종을 대비하면서 수능 성적까지 관리해야하는 학생들의 이중고를 덜어주자는 취지다.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기록부에 비교과영역을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비율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내용도 개선안에 담겼다. 교사 추천서도 신뢰도 문제로 폐지를 제안됐다.
조 교육감은 “학종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덜어낼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이 향후 논의에서 이번 개선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주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