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월 개헌 불가 입장을 밝히며 “고령자가 너무 많은 세상에서 8표, 9표를 행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젊은층은 충분하게 8표를 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고령자가 너무나 많은 세상”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선거라든지 투표 몇 번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를 뉴스를 통해서 봤지 않느냐”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개헌이 지방선거의 곁가지로 들어가는 부분은 개헌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6월 개헌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하고 제시하고 있는 개헌안에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러면 당연히 협상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지난 대선 후보들 여야 모두가 6월 개헌이 공약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원내대표는 “후보들이 좀 섣불리 판단한 것”이라며 “국가체제를 바꾸는 일을 후보로서 쉽게 판단한 것하고 현실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권력구조 개헌을 두고는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에 이원집정부제가 분명히 포함되고 있다”며 이원집정부제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대통령이 외치를 담당하고 내치를 맡는 총리는 국회로 선출 권한을 가져오는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높게 나오는 것을 두고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주장과 내용들이 아직 안 알려졌다”며 “이런 내용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파하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지동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