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인천환원 문재인대통령 공식 선언,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은 어쩌나

세월호 집단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존폐의 기로에 섰던 해양경찰청이 부활돼 인천으로 다시 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보도 자료를 통해 “해경은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인천으로 환원하기로 했다”면서 “해경은 올해 안에 이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어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정한 이전 절차인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고시 등의 세부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광역시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는 4일 논평을 통해 “우리는 선거 당시 공약한 인천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신 문 대통령의 결단에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인천시민의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운동은 국민안전과 국가안위, 해양 영토주권 수호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서 출발한만큼 국민의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같은 논평에서 “인천 앞바다는 한국, 북한, 중국이 북방한계선(NLL)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두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갈등하는 국가안보적 현안지역”이라며 “해경, 인천 환원운동이 지역이기주의나 지역적 이해관계로 폄하되는 것을 경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문 대통령의 이번 선언으로 인천시민의 순수한 뜻과 의지가 증명됐다”며 “ 특히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운동은 인천지역 여야민정(與野民政)이 이룬 값진 성과로 인천시민의 가슴 속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어떠한 도전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여야 정치권이 협력하고 시민과 행정이 합심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소중한 역사를 만들었다”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자이고, 우리가 일군 역사는 인천의 자산으로 남아 후세대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들은 “지금도 당면한 인천 현안이 많다”며 “여·야·민·정의 소중한 경험이 역할하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은 해경의 인천 환원을 맞아 해경 본연의 해양 영토주권 수호 및 국민 안전 등 해양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며 “해양경찰 해체 이후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위상이 격하된 채 전환되자 많은 전문 인력이 이탈했고, 해경 부활 이후에도 복귀 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해체된 해양경찰 업무도 복구해야 한다”고 전제, “서해상의 한·중 어업분쟁, 이어도 인근 한·중 EEZ에서의 분쟁 등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해양영토 분쟁이어서 해양 경비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해경은 지난 1953년 창설 당시 부산에 자리를 잡았지만 1979년 남북 간 대치 상황 등을 고려해 인천으로 이전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대내·외적인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해경이 국민과 시민들이 염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광역시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는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 인천광역시 시의원 신영은·차준택·허준, 인천광역시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