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돼 정부의 엄격한 관리 통제를 받게 됐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31일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 의결 후 브리핑에서 “강원랜드와 한국관광공사 등 6개 기관 유형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뉜다. 이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경영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공운위는 강원랜드의 공기업 전환에 따른 자율성 축소에 대해 지역민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평가시 폐광지역 진흥 기여 노력 반영 등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또 공운위는 금융감독원에 대해 “최근 채용 비리, 방만 경영 등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금융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올해 본격 진행될 예정임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지정 유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운위는 대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개선 작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내년 공운위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금융감독기구 독립성 확보 등을 이유로 2009년 해제됐다. 이번 지정유보로 금감원은 종전대로 정부가 아닌 금융위원회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공운위는 올해 공공기관을 지난해보다 8개 늘어난 338개로 확정했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