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을 ‘비정상’이라고 진단하며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카드로 ‘재건축 부담금’ ‘보유세 인상’ ‘분양원가 공개’ 등을 언급했다.
우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핵심적인 민생 현안”이라며 “최근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집값이 수 억 원씩 급등하는 등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현상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이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은 소용돌이처럼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뻗어나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도 반감시키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이 가장 물가가 비싸다는 뉴욕보다 무려 3.5년이나 더 걸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경제적 약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모기지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반드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 우원식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요 내용
<밀양 참사>
우선 당장 시급한 제도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소방안전 관련 3법이 처리됐습니다.
필요한 추가대책 또한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카 버닝 리포트’ 사례를 적극 참고해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포스코 가스 누출로
하청노동자 4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산업현장에 만연해있는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입니다.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개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2018년을 국민안전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최저임금 현실화>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임금격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구조화된 저임금에 따른
내수침체와 일자리 축소,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악화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이 소비와 투자를 선도하는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57만원입니다.
그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수준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반대와 거부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하루 8시간씩 성실히 일한 대가로
157만원이 그렇게 무리한 액수입니까?
입장을 바꿔봅시다. 한 달에 157만원으로
내 가족을 온전히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현실화는 비용의 차원을 넘어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물론, 불공정한 경제구조에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 중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추가부담은 걱정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 감면 등
총 5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에 따른 부담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시장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성원과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해온
재벌대기업들도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고통 경감에 앞장서야 합니다.
중소상공인들의 어깨를 짓눌러 온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약탈적 카드 수수료와 본사로열티 문제의 경우,
근본적 수술에 나서겠습니다.
<주거안정>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 또한
핵심적인 민생현안입니다.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집값이 수 억 원씩 급등하는 등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 등 일부지역의 이 같은 집값 급등은
소용돌이처럼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뻗어나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도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이
가장 물가가 비싸다는 뉴욕보다 무려 3.5년이나
더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모기지도 재설계하겠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반드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민생>
구체적인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사회 변화도 모색해야할 시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 클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공과 달리
대한민국 전체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80년대 말 평균 8%대에 이르렀던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지난해 3%대를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저성장의 늪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오는 202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의 성장판은 닫혀 가는데,
지난 보수정부의 잘못된 진단과 처방은 위기를 더 가중시켰습니다.
삼성 등 일부 초거대기업이 사상 최대의 영업실적을 올려도
연관 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월급봉투는 늘 제자리걸음입니다.
산업·기업·개인 간의 양극화와 불평등 역시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1998년 이후 GDP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고용률은 60%대 중반에서 답보 상태입니다.
제라드 번스타인이 지적했던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절벽’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당 을지로위원장으로서,
현장에서 접했던 국민들의 삶 역시
불평등과 양극화,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 찬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새로운 위기들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초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급속한 산업재편 역시 또 다른 위협입니다.
우리사회를 짓누르는 구조적 모순들을 바로잡고
거대한 시대적 변화도 함께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적 대타협>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 국가운영의 방향과 청사진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저 역시 2주 전부터 사회적 대타협의 깃발을 들고
주요 경제단체와 노동단체, 소상공인단체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모든 경제주체들 역시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노사정 대표 6자회의’가 개최됩니다.
20여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했던 사회적 대화 기구 복원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노사정위원회 복원으로 흉금 없는 대화와 토론이 이어져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길 기대합니다.
다만 노사정위원회의 복원과는 별도로
새로운 ‘사회적 공론의 장’ 조성도 필요합니다.
저는 여야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가칭 ‘사회적 연대 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정>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정, 혁신, 사람의 ‘3대 성장전략’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입니다.
첫째, ‘공정경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정직한 땀이 온전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약탈적 시장구조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재벌대기업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탈 등
시장교란 행위를 최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옥죄는 행위는
중소기업의 생존의지를 꺾는 일이며,
국민경제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공정 시장질서 확립 입법’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재벌개혁의 제도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기업 내 감시·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상법개정안 처리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나서겠습니다.
재벌대기업들 또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자신들의 역할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벌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에 나서야 합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