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초 금강산 합동 문화공연을 위해 북한에 경유를 미리 보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당은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며 중단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독자 제재의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국제사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에 “21일부터 우리 선발대가 금강산 문화회관 등 공연 후보지를 둘러본 결과 전력사정이 여의치 않았다”며 “현대아산이 과거 금강산 관광이나 이산가족 상봉 때 사용했던 발전기를 돌려야 하고 이 때문에 우리가 직접 경유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강산 문화회관에 경유를 보내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설령 남더라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 제재 논란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설명은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휘발유, 경유 등 정유제품의 대북 공급량을 연간 50만 베럴(약 7945만ℓ)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1만ℓ를 북으로 가져간다고 해도 제한량을 넘지 않는 수치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법’에 서명함으로써 미국 기업의 대북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변국가와 미리 협의한 후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한국당 정호성 수석부대변인은 “청와대는 금강산 유류반입 및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 획책 음모를 중단하라”며 “문재인 정권은 북한 김정은 앞에서만 서면 왜 그렇게 한없이 너그러워지고, 왜 그렇게 작아지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림픽 부대행사로 북한에서 추진 중인 금강산 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스키장 남북 공동훈련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측에서 부담하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북한 대표단과 응원단의 남측에서의 체류 등에 드는 비용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것도 국제 제재위반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금 지원은 유엔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을 어기는 행위이고, 발전기를 돌릴 기름을 대주는 것은 우방 미국의 독자제재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건데, 어떠한 현란한 궤변과 꼼수를 동원해서라도 북한을 지원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권의 꼼수 지원은 국민적, 역사적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