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행동으로 전 세계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에서 ‘2018 국가방위전략’을 발표하면서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불량 정권들이 불법 행동을 지속하면서 역내를 넘어 전 세계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국가들은 자국 국민의 존엄과 인권을 짓밟고 왜곡된 생각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특히 북한은 정권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개발 역량을 높이며 한미일 3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이란과 함께 ‘심각한 위협’으로도 규정했다. 미국은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다층 미사일방어체계(layered missile defense) 역량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11쪽으로 정리된 미국의 ‘2018 국가방위 전략'은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성장이 미국에게 위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군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새 전략은 남중국해에 더 많은 군사력을 투입하는 등 중국이 전 세계에 걸쳐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했다. 또 우크라이나 침공, 시리아 내전 개입 등 러시아의 공격적 군사 행동에 대한 우려도 담았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