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요구하는 이른바 ‘이국종 국민청원’에 16일 답변을 내놨다. 문제로 지적된 환자 이송체계와 의료진 처우, 인력 부족에 대한 개선안이 담겼다.
답변자로 나선 사람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에서 이국종이라는 의사 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배려를 읽었고, 국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외상을 입었을 때 신속하게 바른 조치를 받아 생명을 구하는 의료체계를 갖춰 달라는 요청을 읽었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 오늘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장관은 연간 180만명 정도 발생하는 외상환자 중 중증외상환자가 6만8000명에 달하는 국내 상황을 언급하며 “중증외상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하기에 항상 인력·장비가 24시간 대기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일반적인 수가로는 운영이 어렵고 위중한 환자만 오기 때문에 근무 강도도 높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권역외상센터에 이송되는 환자는 약 6.7%밖에 안 된다”며 “응급실로 가거나 또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송체계 개선 ▲의료진 처우 개선 ▲인력양성·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야간에도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닥터헬기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소방헬기와 권역외상센터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역외상센터에 적용되고 있는 의료수가 인상 등 수가 부분의 개선을 추진하고 인건비 기준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의 위상에 걸맞게 헌신하고 있는 기관에는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기관에는 적절한 제재도 하겠다”며 “권역외상센터 점검·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의료진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예산을 배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역외상센터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3교대를 하고 있지만, 외상팀 5개 조까지 편성이 가능하도록 지원 가능 전문의 수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외과계 전공의는 일정 기간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증외상 진료체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추후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5번째로 공식 답변한 이번 청원은 ‘권역외상센터(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지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1월 17일 게시됐다. 이후 9일 만에 20만 건이 넘는 동의를 받아내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