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6일 화요일 국민일보 기사들입니다.
▶“남북단일팀 돼도 선수 배제 없다”… 도종환 장관 “선수들과 상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5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구성돼도 우리 선수들이 배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 장관은 국회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 이스하키는 선수 교체가 자주 이뤄지는 만큼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선수들과도 상의하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웰다잉법’ 시범사업 종료… 80여명 ‘존엄사’ 선택
석 달간 진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 시범사업을 통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80여명이 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했습니다. 실제 이행된 사례는 이중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서울대병원 등 전국 10개 의료기관에서 약 3개월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15일로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 종료 후 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4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POLST 작성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 발표’ 비웃듯 가상화폐 가격 반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가격이 정부의 입장 발표를 앞두고 잠깐 급락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패턴이 최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규제와 입장 발표가 오히려 가상화폐 투기세력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마저 나옵니다.
▶최종구 “하나금융, 나만 옳다는 우월의식 버려야”… 회장 후보 놓고 긴장 고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금융권 적폐에 대한 시장 평가는 얼음장과 같이 차갑다”고 말했습니다. 금융회사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적폐’로 규정한 겁니다. ‘회장 후보 추천 절차’를 두고 금융당국과 하나금융그룹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를 이유로 추천 절차 연기를 권유했지만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를 거부했고, 금융 당국은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12년간 100조 썼는데 더 빨라진 ‘인구절벽’… 이번엔?
지난해 출생아 수는 36만2867명으로 그나마 지켜온 40만명선이 무너졌습니. 정부 예상보다 무려 17년이나 빠릅니다. 중복 출생신고 등을 감안하면 36만명 선도 못 지킬 가능성이 큽니다.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 2006년부터 100조원 넘게 쏟아 부었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저출산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정부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