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은 육성하지만 가상화폐는 규제 하겠다”
“사회 전체로 보면 개인이 감당할 수 있겠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땐 정부를 탓할 것 아니냐”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서울 종로 CGV피카디리1958에서 페이스북 친구 20명과 영화 ‘1987’을 관람한 직후 호프 미팅을 하며 이같이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날 블록체인 기술 업체에 근무한다고 밝힌 한 참석자가 “정부 분위기에 따라 해외에 법인을 세워 업무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된다”고 질문했다. 이에 이 총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하나가 아니다. 블록체인을 규제할 것 같아 우려한다고 말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정부가 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은 키코 사태를 회상하며 “개인의 탐욕 때문에 덤볐다가 안 되면 정부 탓하고 그랬다. 경고를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고음을 정부가 발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범위에서 변동하며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많은 피해를 봤었다.
“블록체인을 블록할 생각은 분명히 없다. 육성하겠다”고 밝힌 이 총리는 “단지 암호화폐가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그 뒤에 올 것이 뭔가 정부도 두렵다. ‘질서있는 퇴장을 시키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부의 고민이 그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부처별 온도 차이가 있지만 정부 전체로 보면 ‘블록체인은 건드리지 않는다’ ‘투기적 접근은 위험할 수 있겠다’로 공감했다”고 전한 이 총리는 “경제 신문마저 블록체인 규제라고 톱으로 기사를 올렸는데 블록체인이 아닌 가상화폐 규제이며 지난해 11월 이대로 두면 병리현상이라고 한 말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