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인상 빌미로 가격인상 안돼…“물가관리 강화해 나갈 것”

입력 2018-01-11 10:10

정부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들을 상대로 특별 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가격을 편법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1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물가관계차관 회의 및 제14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물가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고 차관은 “일부 외식업체에 가격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물가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편법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 물가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한 가격인상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해 치킨·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들의 무분별한 가격인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 고 차관은 “오늘부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정점검 및 단속을 강화한다”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는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특별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외식과 숙박 등 주요 개인서비스 대상 시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외식산업 동향 점검 협의회 등을 통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 차관은 “외식·숙박 등 주요 개인서비스를 대상으로 주무부처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와 대화·소통을 확대하겠다”며 “물가차관회의 및 최저임금 TF를 통해 분야별 동향을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강구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이 이뤄지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