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주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군대를 흥정대상으로 해 국회와 국민을 기망한 죄는 현직이라면 탄핵감이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아랍에미리트(UAE)와 원전 계약을 대가로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개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했다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에 대해 이 같이 비난했다.
김 전 장관은 중앙일보와 JTBC 등의 인터뷰에서 “UAE원전 수주 계약 성사를 위해 UAE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 개입하는 조항 등을 담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면 계약은 없다고 말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그동안 이면 합의는 없다고 거짓말로 일관해 온 당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자성은커녕 오도된 정치공세로 일관해 온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UAE와의 비밀 군사협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국민이 모르는 사이 중동 수니파 국가와 동맹 형제국이 됐다는 점과 UAE에 파견된 우리 특전사 병력은 유사시 중동분쟁에 자동개입하는 인계철선이 돼 이제는 UAE 동의 없이 철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정 최초로 제3국과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한미관계에 중요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정부까지 끌어들여 물타기를 한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전직 대통령이 더 이상 사태를 호도해서는 안 되며 사실상 동맹조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다면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