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상대로 소송 제기한 강규형 전 KBS 이사

입력 2018-01-04 06:43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KBS 이사직에서 해임된 강규형 전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강 전 이사는 3일 서울행정법원에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강 전 이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

방통위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강 전 이사가 법인카드로 1000만원 이상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KBS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임을 건의했다. 야권에선 강 전 이사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퇴진 압박을 받아 온 ‘표적 해임’이라고 비판했다.

강 전 이사의 부당 사용 금액도 2015년 9월부터 시작된 임기 동안 한 달 평균 13만원 정도로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강 전 이사도 “해임 절차는 졸속으로 이뤄졌고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강 전 이사가 해임되면서 여권 추천 인사 5명, 야권 추천 인사 5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강 전 이사 대신 여권 추천으로 새로운 보궐 이사가 선임되면 KBS 이사회는 여권 추천 6명, 야권 추천 5명으로 재편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