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 대해 핵심은 빠진 ‘쭉정이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용산 참사 철거민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은 다행스럽지만 친여권인사인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하면서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배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 위원장의 징역형이 지난 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말미암은 것을 생각하면 이번 사면에 반드시 포함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사면은 시민 사회와 종교계,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이라고도 말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13건의 집회를 주도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16년 1월 구속 기소됐고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전형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