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유일하게 북한만 박수칠 내용”이라며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남위협에 대응해 공단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구체적 논의와 이행조치, 그리고 이어진 대통령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정부에서 이뤄진 5·24조치도 2015년 대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합법성을 인정받았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혁신위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및 태영호 전 북한 공사의 망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북한 정보사항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 데는 “이 내용을 감추고 싶은 사람들은 북한과 김정은정권 뿐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혁신위 의견대로라면 대통령이 두 손 놓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문재인정부 들어 보수정권의 모든 정책을 적폐로 낙인찍기 위해 혈안이 되어 이제는 북핵 미사일 도발, 북한의 무력도발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조치까지도 적폐라고 낙인찍는 참담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편향된 민간인을 동원한 위원회를 내세워 국가기능과 신뢰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전 대변인은 “분노로 가득 찬, 전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을 빙자한 정치보복에 골몰한 나머지 그 결과가 불과 얼마 뒤 자신들의 발등을 찍게 되는 사태가 되리라는 점도 내다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속히 혁신위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광을 잘 파는 광팔이 정권”이라며 “지난 정권의 정책적 문제를 족집게로 찍어내 정치보복에 활용하는 사람들”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어 “국익이 내팽개쳐지든 말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권”이라며 “대한민국의 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으로 대한민국은 거덜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