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거·의료·교육·통신·교통 등 5대 생계비 부담 경감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합동으로 주재하며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을 내년 경제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임기 첫해 ‘사람중심 경제’라는 경제 정책의 대원칙을 밝힌 만큼 집권 2년차에는 이를 성과로 가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의 슬로건도 ‘사람중심 경제,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루겠습니다’였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사람 중심 경제’를 정책 기조로 삼아,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 경제’를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며 “청년실업률은 아직도 최고 수준이고, 가계 부채 부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정책 체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3대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분야에서 보다 담대한 도전을 주문하고 싶다”며 “드론의 경우 드론 전투부대를 창설할 수도 있고, 드론 방역단을 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차, 로봇, 인공지능의 경우 세계적인 경연대회를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 채용도 상반기에 집중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일자리 축소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여당 관계자도 참석해 입법 등 국회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올해 기본 정책방향은 다 세팅이 됐고 내년에는 구체적 사업을 실행할 것”이라며 “사업 실행 결과가 국민 체감할 성과로 연결되도록 계속 독려하고 이끌어가는 게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의 기본적 틀”이라고 전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