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핵과 미사일 대응 등 대북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북핵대응정책과’를 신설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최근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북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북핵‧WMD 정책발전 TF(태크포스)를 운영해왔지만, 한시조직의 특성상 한계를 느끼고 북핵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을 편성‧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번 신설과는 국방부 차원의 대응정책을 전담하는 전문성을 갖춘 조직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 조직 효율화,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인력증원을 최소화했다.
먼저, 국방정책실장 밑에 대북정책관을 신설하여 북핵대응정책과, 북한정책과, 군비통제과, 미사일우주정책과 등 4개 과를 관장한다. 대북정책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을 위협하고 억제와 대응, 군사적 신뢰구축을 하는 등 대북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번에 신설되는 북핵대응정책과는 확장억제, 비핵화, 핵군축 등 유관 업무를 통합하여 북핵 대응정책 업무를 비롯한 국방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방정책 대응방향 수립과 확장억제 등의 한‧미간 협의, 정부 안보 관계 부처간 유기적 협력, 전략적 소통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존의 대량살상무기대응과는 미사일우주정책과로 개편하여 미사일 및 우주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국방부는 “이번 조직개편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부 조직을 완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포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태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