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국민일보 기사들입니다.
▶‘베이비박스’에 합법화 볕 드나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와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비밀출산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칠)을 연내 발의할 계획입니다. 비밀출산제는 실명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처지의 부모에게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법이 시행되면 익명의 산모에게서 아기를 위탁받아 불법 논란에 시달려 왔던 베이비박스도 합법화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국내에선 산모가 신분 노출 없이 합법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투데이포커스]UN안보리, 올해만 4번째 제재… 北 타격 얼마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지난달 29일(한국시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5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입니다. 이번 결의는 대북 원유 공급 제한을 명문화하는 등 유류 제재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년 이내 송환토록 해 북한의 외화벌이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원유 공급 차단 항목이 빠지고, 북한 노동자 송환 시기가 초안에 비해 늦춰진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필로티 건축물 구조 강화하면 인센티브 검토
정부가 제천 사고로 화재 취약성이 노출된 필로티 건축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4일 “이미 지어진 민간 (필로티) 건물을 정부가 새로 뜯어내고 교체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주가 돈을 들여 마감재 등을 교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센티브는 건축주가 들인 교체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