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오프닝세션 축사를 통해 “전 세계를 다녀 보았다.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세안도 모두 지도자회의가 있다. 그런데 동북아만 없다”면서 “북핵 문제를 위해 열린 6자 회담이 존재하지만 이를 발전 시켜 동북아 정상들간의 대화 창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17여시재 포럼 결과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여시재 포럼에서는 동북아평화공동체(다자간 안보체제)와 동북아경제공동체(경제협력)을 향하는 담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참석자들은 “21세기 세상을 연결하는 새로운 길은 인류상 존재하지 않았던 길이 될 것”이라며 “더 큰 길을 만들기위해서는 북극항로가 열릴 수 있도록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미국, 유럽, 캐나다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북핵과 동북아 질서와 관련, 참석자들은 제재냐 협상이냐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공통의 인식은 북핵문제가 남북한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번영, 중국의 번영, 러시아의 번영과도 직결된다는 것이었다.
김정은의 위협에 대한 대응수단이 필요하고, 동시에 미국의 일방적 군사옵션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재 혹은 협상 여부를 떠나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은 모두 동의했다.
그런 의미에서 동북아평화체제는 미·중·일·러 + 독일이 참여하는 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동북아 평화체제를 통해 다자안보체제 구축과 핵폐기를 함께 추진하고 북한의 핵개발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연합 시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국의 경제자유구역 시범지구 선정 이후 동북아 전역으로 확대하는 도시연합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를 위해 한국 인천, 부산과 중국 상하이, 텐진, 웨이하이 등 도시 중 자유경제구역 시범도시를 정해 양국 도시간의 자유무역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거론됐다.
국가간 도시협력을 위해 국가적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작은 G20 모델로 시작해서 보다 큰 OECD모델로 발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한·중·일·러 4개국에 시범지역이 정해지면 도지사+ 성장 + 기업이 함께 모여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중·일 에너지 소비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한·중·일은 에너지다소비 국가이고, 전세계 에너지 수입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한·중·일·러의 에너지 협력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한·중·일의 에너지협력을 통해 러시아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이 제안됐다.
가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벨기에의 경우 천연가스 허브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점이 주목받았다. 한국, 중국, 일본은 에너지시장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투명한 천연가스 국제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이끌 공동의 금융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 에너지사용량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IT 산업의 소비 전기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IT 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여시재 집단지성들은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대응 가능한 동북아 개발은행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중·일 가상화폐 거래 허브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