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은 15일 “시민의 입장에서 서로 양보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본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인천시와 확대교육지원협의회를 열고 시·군·구와 교육청이 약 6대4 비율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나눠 내기로 합의했다.
내년 고교 무상급식 예산 730원 중 시·군·구는 식품비와 시간제 인건비 426억원(58.4%)을, 시교육청은 304억원(41.6%)을 분담하게 된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 민경욱 연수을 국회의원)은 “인천시, 시의회 그리고 시교육청이 대승적으로 합의한 내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자유한국당은 같은 논평에서 “우여곡절을 거쳐 고교무상급식 예산과 관련 인천시와 군·구가 426억원을, 시교육청이 304억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해 인천은 올해 전면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이어 내년부터는 영·유아에서 모든 초·중·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전국 첫 광역자치단체가 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는 인천시가 앞으로 재정건전화를 바탕으로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를 챙기겠다는 의지로 보여 더욱 반갑다”며 “인천시는 2015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9.9%를 기록하는 재정위기 심각 단체였지만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이 조기에 빛을 발하여 채무비율 2분기 연속 25% 이하를 충족해 곧 재정정상 단체로 들어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인천시는 부채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이제는 희망의 도시로서 인천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그 문을 넓혀가고 있다”면서 “고교 무상급식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만큼 앞으로 서로 협력해 만반의 준비를 통해 미래로 함께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인 인천시의회는 시교육청이 53%를 부담해야 한다며 학교리모델링 예산 등을 삭감하는 초강수를 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시의회의 예산안이 강행되면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협상결과 시교육청의 부담액이 대폭 늘었지만 저소득층 급식비 116억원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시교육청이 순수하게 부담하는 액수는 188억원이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시와 시교육청의 합의에 따른 수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유정복시장과 인천시의회,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급식 예산 730억원 재원분담에 최종 합의했다.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 730억원 가운데 시교육청이 304억원(41.6%), 인천시 298억원(40.4%), 군·구 128억원(18%)을 부담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라며 훈수를 뒀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우리 세대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늦은 감은 있지만 300만 도시 인천의 위상에 맞게 고교 무상급식은 시행될 수 있게 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민주당 인천시당은 같은 논평에서 “무상급식의 주체가 돼야 할 인천시와 교육청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합의는 불통은 물론 재정상태도 고려하지 않은 졸속조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시교육청이 재정 여건상 146억원만 분담할 수 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겠다고 강경하게 밝히고도 하루아침에 304억원의 사업비를 시와 함께 분담하겠다며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모습을 보며 아연실색 하게 된다”며 그 배경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들은 “아이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어깃장을 놓던 것이 예산부족 등의 이유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용목적과 직무대행 단체장의 면세우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이들은 또 “시기적으로도 인천시의 이번 고교 무상급식이 환영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 내년 지방선거를 단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나온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유정복 시장과 박융수 인천시 교육감 권한대행은 아이들 먹거리를 가지고 표(票)만 의식한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인천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박현자 위원장은 14일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한 교육권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에 쓰일 255억원을 삭감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면서 “예산심의권만 있는 시의회가 편성권까지 휘두르며, 편파적으로 시청의 입장에서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갑질중의 갑질”이라며 1인시위를 벌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