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원내지도부를 출범시킨 자유한국당이 대여 강경투쟁을 선언하면서 여야 협치도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해 추진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5·18 특별법) 통과가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18 특별법 통과 무산은 한국당의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성토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 소위에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여야) 의견일치를 모았는데 한국당이 공청회를 핑계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것은 전형적인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진상규명 의지가 있긴 한 건지 피해자와 유가족의 한 맺힌 절규가 들리기는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을 모조리 가로막을 심산이었다면 임시국회 소집에 왜 동의했는지 국민은 질문하고 있다”며 “(임시국회를) 부패 동료 몇 명을 구하는 방탄국회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면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공청회를 하자 해놓고 법안처리를 무산시킨 뒤 한국당 (국방위) 위원장과 위원들은 무책임하게 (하와이로) 해외시찰을 떠났다”며 “해외시찰 일정을 잡고 공청회를 주장한 데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선 “법안 미처리 뺑소리”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하와이 내가 간다’다” 등 한국당의 하와이 시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빠른 시일 내 공청회를 열고 내년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이라며 “연내 처리를 기대한 국민들과 유가족께 실망시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난 11일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대승적 논의에서 특별법 내용과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의견까지 밝혔다”며 “37년간 5·18 진상규명을 완수하는 것은 여야, 정파, 지역, 이념을 떠난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5·18 특별법은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가 지난 11일 의결을 하며 전날 전체회의 통과가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국당 측은 현행 국회법상 제정법의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고 반발해 끝내 처리가 무산됐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