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에 집단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의사들의 염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임을 밝히며 “의료수가 체계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에서도 앞장서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다며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반대편에선 의료계가 비급여 항목 축소로 인해 병원 수입이 감소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