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에 집단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해 정의당은 “국민 고충을 헤아리지 못한 일방적 주장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임기 내 실현하기로 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인 7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80%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의료비의 가계직접 부담률은 36.8%로 서민 가계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회찬 원내대표 “현행 63%에 불과한 보장률을 5년에 걸쳐 70%로 올리자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사 수만 명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료보장 강화는 우리 국민의 숙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사들이 주장하는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대표는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을 이기주의로만 매도할 일은 아니다”며 “실제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위한 설득과 토론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도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의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적정 수가를 보장받는 쪽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전날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는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한문에서 서울시의회까지 약 200m 거리는 의사 3만여명으로 가득 찼다.
이들은 현행 건강보험급여 체계를 정상화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비급여 진료항목을 급여화(건보 적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필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정작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도 건보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보다 저수가·저급여의 정상화와 올바른 심사평가체계 구축, 건보공단 개혁을 통한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