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기도록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새로 출범한 정부가 대선 때 국민께 드렸던 공약을 실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정치권에서 정파적인 관점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호기를 살려 나가자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정부 예산안이 2014년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시간(12월2일)을 넘긴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국민께서 걱정이 크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어 정부는 이를 이어가려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새해 예산안도 그에 맞춰져 있다”며 “국민이 한마음으로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으는 이때 정치권도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는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를 적극 지지하며 우리 경제의 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권하고 있다”며 “지난 추경 편성 때에도 야당의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이후 3분기의 높은 성장률에 추경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