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화 앞둔 ‘마지막 법관회의’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4차 전국법관회의’에 법관들이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제도와 관련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최근 법원행정처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관회의 상설화를 앞두고 운영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