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검은시위’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열렸다.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낙태죄 폐지 시위다.
이날 시위에서 참석자들은 검은 옷을 입고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 ‘낙태죄 폐지’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페미당당 등 여성인권단체들이 참여하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후 2시 시위를 시작해 낙태죄 폐지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후 경복궁역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거쳐 세종로소공원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벌였다.
앞서 지난 11월 26일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한 달 만에 23만명이 참여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했다. 조 수석은 8년간 중단됐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내년에 재개하고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낙태죄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시위는 ‘그러니까 낙태죄 폐지’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여성단체들은 “청와대와 정부가 낙태죄 폐지를 향한 진일보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낙태죄 전면 폐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동행동 측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은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고 여성건강을 위협하는 국가와 법, 제도의 부정의를 해체하고자하는 사회적 관심과 열망이 담긴 요구였다”며 “이에 연령, 결혼 유무, 장애와 질병,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경제적 차이 등을 넘어 개인의 삶과 존엄을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