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발사는 미국인들에게 핵 위협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뉴욕타임스(NYT)는 29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의 분석과 견해를 종합해 ‘북한에 대한 7가지 진실’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란 나라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와 그들의 무기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인들에게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체와 마찬가지로 실제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뉴스는 환영받지 못하고 걱정을 초래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심각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①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이다.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되돌리거나 막을 수 있는 문이 언제 닫힐 지 정확한 시점을 모른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 그 문이 폐쇄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이유가 없고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더 강한 적국들로부터 안전을 지켜낼 수 있게 됐다. 미국이 핵을 막을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선제 공격이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은 쉽게 이동이 가능해, 미국이 이를 모두 제거하기 전 최소한 몇개는 실제 발사될 수 있다. 북한이 전면전을 하게 되면 북한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 핵무기를 실제 사용할 수 있다.
② 현재 북한은 워싱턴과 뉴욕을 공격 할 수 있다.
과거의 실험은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의 주요 서부 해안 도시까지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도 핵·미사일이 동부에 도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마도 워싱턴과 뉴욕이 포함될 것이다.
③ 북한은 이성적이다. 즉 전쟁이 시작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좋은 뉴스는 분명 북한이 잃을 것이 많은 전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북한은 그들의 도시를 핵으로 가득차게 하고 패배할 전쟁은 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핏발이 선 미치광이로 알려져 있지만 자신이 이성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보여주려 한다. 미국은 핵무기 보유국이고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도하고 있어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
④ 중국은 북한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미국의 지도자들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희망하고 중국을 움직이게 하려 많은 노력을 해왔다.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중국이라 여겨져 왔다. 하지만 앞으로 그 전략은 더 이상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왔다. 실제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협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만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⑤ 북한은 극심한 경제 제재를 견딜 수 있다.
북한에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가해도 북한은 잘 견뎌왔다. 북한은 1990년대에 경제와 식량 배급 체계가 무너져 인구의 10분의1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사망하는 사태를 겪었다. 이 사건 이후 북한의 농업 기술력은 많이 나아졌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때의 경제 붕괴 사태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⑥ 북한이 전쟁을 원할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두려운 일임은 분명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고 있는지 여부는 본인 밖에 모른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통해 국제 사회로부터 당당히 대접받기를 원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1970년대 개방하기 시작한 중국처럼 무역에 있어서 관계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시선은 좀 다르다. 이들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적화통일이라고 본다. 미국을 한국으로부터 떼어내고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 한국을 흡수하려 한다는 것이다.
⑦ 걱정해라. 그렇다고 흥분은 하지 마라
북한과 미국이 우발적인 충돌로 인해 의도하지 않는 전쟁을 할 가능성은 있다. 전쟁의 시작은 언제가 될 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무력시위가 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가능성은 적다. 전쟁의 위험성이 높은지, 낮은지 개념화하기가 어려운 탓에 흥분하지 않는 선에서 걱정을 하고 있으면 될 것이다.
안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