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에 이어 사립대도 2022년까지 입학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24일 진행된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사립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4년제 사립대는 입학 관련 업무에 사용되는 실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의 입학금을 4~5년에 걸쳐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5월 기준 4년제 사립대 156개교의 1인당 입학금은 77만3500원이다. 이 평균 임학금에 못미치는 사립대(95교)는 2021년까지 4년에 걸쳐 매년 20%씩 입학금을 축소할 예정이다. 평균 입학금 이상인 대학(61교)은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해마다 16%씩 줄인다.
실비용 20%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당장 2018년 신입생부터 입학금 실부담이 36~40% 줄어드는 셈이다. 실질 입학금이 0원이 되는 2021~2022년에는 입학금을 신입생 등록금에 포함해 징수한다. 학생 부담을 없애기 위해 등록금에 포함되는 입학금 실비용은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학부모들이 4년제 사립대 기준으로 2018년에 914억원, 2019년에 1342억원, 2020년에 1769억원, 2021년에 2197억원, 사실상 폐지 완성년도인 2022년부터는 2431억원의 학비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은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사립대학이 국정과제인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